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빈집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제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전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정비가 추진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등이 조사 대상이다.  5년 이내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적으로 거주․사용하는 주택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와 상하수도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전기, 상수도, 기타 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도내 약 3천여 호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빈집의 위치와 현황 등의 조사와 함께, 소유자의 의견을 묻는 현장조사,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조사 등 등급산정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데이터화하는 한편,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거나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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