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처리방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축산분뇨를 이용해 생산한 액배를 살포할 농지나 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액비 생산 대신에 완전 정화로 정책기조를 변경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정책연구실이 도의 정책기조는 결국 화학비료 사용을 늘려 지하수 오염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돈산업은 우리나라 농림업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의 농림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돼지 사육두수는 전국대비 5.3%(2017년)에 달하고 2017년 기준 제주의 1인당 육류소비량(49.6kg)의 46%를 돼지고기가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로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축산 형태가 전업화 · 대규모화가 되고 농가당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한림읍 상명석산 인근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수질 오염 문제가 불거져 큰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힘썼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퇴비나 액비를 생산하고 이들 식물에 투입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자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자연순환농업 구상에 난관에 부딪쳤다. 제주도에 개발붐이 일면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할 농지나 초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자치도가 최근에 정책기조를 ‘자연순환방식’에서 ‘정화처리방식’에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6일, 기존 자연순환농업의 일환인 ‘집중화 처리’ 정책기조에서 감압증류 등 신기술을 접목해 ‘완전 정화 후 재이용’ 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전체 가축분뇨의 70% 가량을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실장 : 김광섭)은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정책자료실 고미정 연구원 등 5명은 지난 3월 28일 현안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정책내용은 현재 액비 살포지가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제주도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85%로 높은 수준이나, 제주 중산간지역의 개발 등으로 정작 자원화 된 분뇨를 소비할 이용지가 부족해 액비 집중살포 등의 문제로 반쪽짜리 자연순환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제주자치도가 양돈 분뇨 70%를 정화해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나머지 30%는 막여과 정제과정을 한 번 더 거쳐 골프장 관리용수 등으로 사용한다는 받침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원 중 하나인 화학비료의 대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바이오에너지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의 확산․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여러 불법적인 사례들로 인해 액비가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도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적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는 악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액비 수요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연구실 고미정 연구원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제주도청의 정책과 대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결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가축분뇨 처리를 정화 방식으로만 집중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이 늘어 또 다른 오염원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