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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생활형숙박시설, "위조 동의서로 증축신청" 주장수분양자대책위 4일 오전, 시청 앞에서 사용승인 등 촉구하는 집회
장태욱 | 승인 2019.04.04 16:14
중문에 소재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대책위가 4일 오전, 서귀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중문동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이 준공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이 집단 발발하고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건물이 애초 설계와 달리 시공됐고, 설계변경 신청 과정에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가 위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관할 서귀포시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중문동 소재 588세대 새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모임인 A수분양자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 동쪽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시행사가 해당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구간 기둥의 연결보를 무단 제거한 점 ▲외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배연창 면적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1층 상가 위치가 대지 레벨보다 낮아 접근성이 불리한 점 ▲8층 건물을 수분양자 동의 없이 9층으로 중축한 점 ▲ 객실이 호텔 영업에 맞지 않게 저급품으로 설비된 점 ▲2년간 연 6%의 수익 보장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서귀포시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대책위는 특히 8층 건물을 9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사가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대책위와 서귀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은 애초에 8층으로 설계됐는데 도중에 시행사가 9층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해 서귀포시청이 변경을 승인했다. 9층에는 30평(99㎡) 가량의 관리사무실이 설치됐다.

그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시청에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수분양자들은 증축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서귀포시청은 이미 수분양자들의 인감이 찍힌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확인하고, 수분양자대책위는 해당 동의서가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받아 놓은 동의서일 뿐이고 주장했다. 동의서는 일부 객실의 설계변경과, 1·2층 일부 객실이 상가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9층으로 증축하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 제출된 이 동의서 상당수는 분양사가 임의로 도장을 찍고, 서명 부분도 시행사 직원들이 대필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대책위는 8층 건물을 9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고도를 맞추려다보니 1층상가가 반 지하 위치로 내려갔고, 건물 층간 높이도 낮아져 건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크기 때문에 승인이 부당하다며 승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지난 3월 2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준공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생활형숙박시설. 588실 규모로 서귀포에서 가장 크 규모를 자랑한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한 종합건설사 B사는 2016년에 중문동에 A생활형숙박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공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C가 맡았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객실이 가장 많은 숙박시설인데 천제연폭포와 인접해 투자자들을 끌기에 매력은 충분했다.

시행사측은 2016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객실 588실 가운데 400여 실을 분양했고, 상가는 19실 모두 분양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시공 초기에 입주 예정일을 2018년 6월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분양 신고를 하며 예정일을 2018년 10월로 변경했다. 그런데 시공사가 지난해 7월에 부도가 났다. 문제는 시행사인 B사와 시공사인 C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점이다. 시공사 부도가 실상은 시행사의 부도였다.

시공사 부도 이후 공사에 자금을 투자한 D캐피탈(부산시 진구 소재)이 시행사를 대신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도내 E사로 교체되어 마무리 시공을 진행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나면서 수익률 보장 등 수분양자와 맺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업체가 사라졌다. 게다가 설계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실종된 상황이다. 관광과 건설업계가 동시에 불황을 맞으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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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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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양 2019-04-07 13:28:00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사업을 하시네요. 참 안타깝네요!!
    거짓 동의서 작성, 설계변경 등 양심을 버렸네요.   삭제

    • 개나리 2019-04-06 09:04:59

      동의서 위조 말도안돼~요즘도 이런일이 생기내요. 이건 계약취소감이네요.   삭제

      • 똘이 2019-04-05 23:19:20

        헐~~이거다 서귀포공무원들이 다잘못했네...콩이네님 힘네세요.화이팅입니다.   삭제

        • 콩이네 2019-04-05 23:13:05

          불법분양 눈감아준 서귀포 공무원들 수분양자들에게 사죄하라 . 분양법 위반한채 시정권고 무시한 서귀포 공무원들 각성하라. 잘못된 사용승인 해결하라. 혼자 하늘에대고 소리쳐봅니다.   삭제

          • 아이고네 2019-04-05 21:57:36

            공무원들 무슨일 하는건지 아이고야;;참 궁금하네ㅋㅋㅋㅋ   삭제

            • 못난이 2019-04-05 20:48:29

              저도 분양받은 피해자입니다.분양사기라니 억울하고 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를해서 왜 우리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봐야됩니까?빨리나서서 해결해주세요.   삭제

              • 도도맘 2019-04-05 20:26:39

                수분양자들~힘내세요.   삭제

                • 똑이 2019-04-05 20:21:02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은 지금 뭐하고있는겁니까?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될거아닙니까?분양사기 억빨리해결해 주세요.   삭제

                  • 서귀포 2019-04-05 19:37:59

                    공무원들 해결좀 하세요 뭣들하시는 거에요   삭제

                    • 중문사람 2019-04-05 18:09:02

                      안심하고 공무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용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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