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전문가·건축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해 대책 논의

준공후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주택.(사진은 장태욱 기자)

주택 미분양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건축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9162호) 대비 0.8%(452호) 증가한 총 5만9614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주의 미분약 주택은 총 1271호 전달 대비 84호가 늘었다. 지난 2014년 연말 114호에 불과했던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주 이주열풍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에 편승해 건축붐이 조성되더니 급기야 다량의 주택이 만성적으로 남아돌게 됐다.

미분양은 건설회사의 자금난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지역에는 만성적 경기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6일,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출범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이 T/F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폈다.

1차 회의 시 제시된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검토 등을 제안하고 이후 추진 상활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전국 5~7월 입주예정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현재 건축이 진행되는 도내 아파트의 상당수가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안덕면 코아루 아이비타운 54세대 등을 포함해 371세대가 6월에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다. 미분양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수의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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