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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공항 건설과 실용적 활용이 중요하다[기고] 김삼일 자유한국당 서귀포시당협위원장
서귀포신문(김삼일) | 승인 2019.05.20 19:27
김삼일 자유한국당 서귀포시당협위원장.

제주의 공항건설은 국책사업이다. 이는 제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육지부를 잇는 단순한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 국가 미래 이익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책사업은 공항건설에 대한 향후 수용능력을 언급한 용역 보고서에 앞서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도적인 SOC 사업투자에 대한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공항건설은 인천공항의 성공에 이은 동남아 중심의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연함을 말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 국토이용계획’ 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제주도가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 또한, 국내적으로는 동남권(김해공항)과 서남권(무안공항)에 대한 경쟁우위와 세계시장 선점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개획(1994년)에서는 제주공항의 이원화 체계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기존 공항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제주시의 확장성 및 발전을 저해하므로 기존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하였던 바가 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그동안 제주도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제2공항건설을 확정하여 2원화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개획(2016년)이 확정되어 제2 신공항 건설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제주공항의 확장은 22년 제주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책사업은 어느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대형 SOC사업을 제주에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가 세계로 나아간다는 꿈으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꿈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을 “제주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이다.

제주시의 현 공항을 확장하든, 대정읍 신도리에 신공항을 건설하든 지금의 문제만큼 새로운 문제가 현존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 역시, 아름다운 동부 제주의 옛 모습을 잃고 귀한 제주의 한 모퉁이를 잘라 내주는 것이 내 살을 떼어놓는 듯 아픔을 느낀다. 사실, 나는 현 공항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제주시 앞바다에 제파벽 형태의 동서활주로를 만들고, 내부해수면을 이용한 관광휴양형 항구 건설 같은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과 같은 심각한 도민갈등을 유발할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더 나은 대안은 얼마든지 책상머리에서 생각할 수 는 있으나 실현하는 과장은 항상 어려운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의 갈등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민갈등에 휩싸이는 오늘, 우려와 근심이 앞선다. 나는 이 순간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를 논하고 싶다.

제2공항 건설은 이제 자명한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부족한 점은 있다. 해군 기지의 건설 경험으로 볼 때 국가의 필요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지만 모두에게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제2공항 반대를 하는 이들도, 이를 찬성하는 이들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이들의 지원을 받아 엉뚱한 방향으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하나, 제2공항 배후도시건설과 제주도민 자본이 참여하는 공유경제 사업의 실현이다. 도민자본이 50%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5-6년 사이 제주도는 부동산의 폭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도민의 자산이 증가하였다. 수익성 높은 공공사업에 제주도민이 투자하여 이익을 나누는 선순환 공유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다양한 목적 사업에 도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 기존공항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주공항공사의 설립이다. 한국공항관리공사의 독점적 이익을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1대1 합작회사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각 지역의 지방 공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항들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수익을 얻어 각 지방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공항에서 생긴 공항 사업 이익이 전혀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 공항건설은 SOC사업으로만이 아니라 대단히 큰 수익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인천공항이 증명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공항건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건설에 대한 국가사업타당성이 보장된 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셋, 피해지역 도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적 손실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그 이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국책사업의 보상에 대한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강요받았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 우리 도민의 피해의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제주도정과 중앙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 모두는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제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해군기지의 문제와 같이 갈등의 미궁 속으로 다시 빠져들 수는 없다. 제주 도정과 제주 도민은 하나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바는 무엇인지’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서귀포신문(김삼일)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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