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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교통연재칼럼 ➃]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강문상
서귀포신문 | 승인 2019.05.22 14:56
강문상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될 차고지증명제도와 더불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원인자부담금이다.

차고지증명제도가 전국 최초로 가장 먼저 도입된 정책인 반면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이 제도 역시 건물주나 기업체에게 부담하기는 하나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 서민정책에 반할 수 있음을 우려한 나머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유보되었던 정책이다.

부과금이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대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대사관 시설물, 주거용건물(공동주택 포함)이 있으며, 시행령에는 새마을공동시설물, 군사시설, 학교시설,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망라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물, 하수처리시설, 변전소, 발전시설 등이 있다.

그 밖의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부과대상이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50%가 감면된다.

산출방법은 시설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1,200원을, 3만제곱미터 이상은 제곱미터당 1,800원을 곱한다. 여기에다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부과금이 계산된다.

‘교통유발계수’란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계수를 수치로 측정하였는데, 사람과 차량 등 교통량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회의장, 공연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는 5.83을,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는 8.96을,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교육원, 연구원 등에는 1.16 등 17단계로 세분화했다. 당연히 교통유발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금이 배가 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조례 공포 후 곧바로 시설물 전수조사요원 6명을 채용하는 한편, 4월부터 공공기관부터 본격적인 순회 설명회를 마쳤고 5월부터는 기업체 순회방문을 다니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은 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될 예정으로 시스템 기초자료 입력과 전수조사를 거쳐 준비단계에 돌입했으나 문제는 작금 최악의 경제사정 속에 또 다른 세금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내문 일괄 우편발송보다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하는 데에는 남모른 고민이 있다. 그 속내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이행 노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소상히 알려나가고 적극 참여하게 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다.

다음 회에는 교통량감축 이행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참여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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