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등을 공고했다.

국토부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앞서 지난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심의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항목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8700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27만㎡(약 159만평) 부지에 제주 제2공항을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해.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국내선과 국제선), 화물터미널 등을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계획 특성, 대상지 입지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대안과 관련해, 수단‧방법 비교를 위해 본 활주로 신설 계획 가운데 활주로 위치, 환경 등에 5개의 대안을 설정해 원안(예비타당성안)과 예비했다. 그리고 공기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지형 및 생태축 보전·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수환경의 보전·환경기준의 부합성·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자원과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환경 친화적 토지이용·인구 및 주거·산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공고 내용 가운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도민행동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한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국토부가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대안은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활주로를 원안으로 하고, 일부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활주로를 대안으로 놓은 다음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라며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되고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행동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입지선정이 최적인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비교검토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활주로 위치의 적합 여부로 대안비교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오는 6월 4일까지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해 조사와 연구에 반영한다. 이후 연구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연구를 마치면 그 초안을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이후 최대 20~40일 공람기간을 두며, 공람기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