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면[교통연재칼럼 ⑤]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강문상
서귀포신문 | 승인 2019.05.29 15:02
강문상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기는 하나, 역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키려는 이행노력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9개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①주차장 수요관리 ②대중교통 이용촉진 ➂승용차 수요 관리 ➃원격 또는 재택근무 ⑤시차출근 ⑥자전거이용 ⑦통근버스 운영 ⑧의무 또는 자율휴업 ⑨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를 각 항목별에 의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5~20%의 경감을, 시설물 종사자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2~20%의 경감을, 승용차를 부제 운행(2부제, 5부제, 10부제)하거나 공동이용을 하면 5~20%의 경감을, 원격이나 재택근무, 시차출근을 하면 5~10%의 경감을,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10~30%의 경감을,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10~20%의 경감을, 의무휴업이나 자율휴업을 할 경우 5~10%의 경감을, 주차면수의 경차면수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주차구획에 동참하는 경우 5~10%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즉, 이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이용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주차장의 개방과 유료화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등 교통량을 감축해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시설물의 종사자(직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고객)도 참여를 해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과대상 기업체나 시설물주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이행결과는 매 분기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과권자(행정시장)는 제출된 실적 대비 이행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되며, 다음 해 최종 확정된 경감률에 의해 부과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만약, 부과대상자와 부과권자간 경감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경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정을 구할 수 있다.

어쨌든 공공기관과 기업체, 중소상공인, 시설물주께서는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이행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경감을 받기를 바라며, 이 제도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다음 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대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635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2   |  제보 및 문의 : 064-763-4556/4455  |  팩스 : 064-763-44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제주 아 01006  |  등록일 : 2006년 7월 26일  |  발행인 : 김성은  |  편집인 : 장태욱
상호 : 서귀포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16330  |  개인정보책임자 : 양용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용주
Copyright © 2019 서귀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