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무산에 유감 표명, “갈등 해소에 최선 노력 기울였다” 주장

19일 예정됐던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주민들의 격한 저항에 밀려 무산됐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9일 열릴 예정이던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에 도 농업기술원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국토부의 예고에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등은 최종보고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보고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 쯤에 반대측 주민들이 농어업인회관에 집결해 현수막 시위를 펼쳤고, 농민회원들이 강당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봉쇄해 보고회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들간에 격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19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반대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18.6~11)을 진행했고 작년 3개월 간 검토위원회를 운영(’18.9~12)했으며, 당정협의(2.26)를 거쳐 2개월 간(‘19.4~6) 연장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14차례 검토위원회 회의와 3차례 공개토론회도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종보고회는 ‘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추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공항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과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며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최종보고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보는 금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 용역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기존공항은 ‘주공항’,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해 제2공항에는 국내선 50% 수요 처리가 가능토록 하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전체 항공수요는 2055년 목표연도 4109만 통행(사람수 기준 2,055만 명, 국내선 3796만 통행, 국제선 313만 통행)이고, 운항횟수는 25만7000회로 예측로 예측했다. 제2공항의 시설규모는 연간 1898만 통행(사람수 기준 949만 명) 처리를 목표로 계획하고, 계류장, 터미널 등에 단계별 건설계획을 적용해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하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과잉관광에 대한 대처가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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