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 요구.. 급식에 차질 발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제주교육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벌이는 장면이다.(사진은 독자 제공)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효돈중 학생들이 조기 귀가하는 모습이다. (사진= 강문혁 기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3천600여 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이뤄지는 등 학사 운영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해 총파업에 들어간다. 예정된 파업 기간은 5일까지 총 사흘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 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 명 이상이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1만4천890개) 중 약 40%인 6천개 학교에서 파업참가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직원을 동원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 172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73개 학교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해 급식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초등돌봄학교 106개 학교와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학교 99개 학교는 모두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그리고 사립 6개 중학교와 9개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등은 급식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

제주지역 연대회의는 지난 1일에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공약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파업 전 교섭에도 사용자인 교육부는 파업대응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제주교육청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7일 파업을 당면에 둔 교섭에서 사용자들이 내놓은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에 불과하다”라며 “파업 직전에도 이런 안을 갖고 와서 타결하자는 사용자들에게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 연대회의는 파업기간 ▲정부 임기내(2021년회계년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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