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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보조금 부정 수령한 사회적기업 고발일하지 않은 사람 다수를 직원으로 등록해 근무 서류 작성하고 인건비 보조금 신청
장태욱 | 승인 2019.07.10 12:54
서귀포시청이 인건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회적기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서귀포시청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회적기업의 사업주는 인건비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그중에는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2010년에 창의토론연구소로 문을 열고 교육관련 교재를 생산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에 종사했다. 2015년에 주식회사를 서립하고 2016년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에 선정됐다. 이후 교육청 방과 후 수업에도 참여했고, 2018년에 제주자치도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청은 해당 기업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이후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이 2018년 이후 일을 하지 않는 사람 4~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흔적을 확인했다.

서귀포시청은 해당 기업에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제주자치도에 ‘부정수급위원회’ 개최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기업이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부정수급위원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바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청은 9일, 해당 기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인층취소 및 영구제명 등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최종판단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이전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에 70%, 2년차 60% 급여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의 지원이 주어진다.

그런데 고용인이 저소득층인 경우는 지원 규모가 더 커진다. 이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에 80%, 2년차에 70%의 지원이 주어지고, 사회적기업 1년차에 70%, 2년차에 60%, 3년차 40%+20%(계속고용시) 등이 지원된다.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당수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서귀포시청이 연 2회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반은 출근부와 근무상황관계서류 등을 점검하는데, 기업주가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적발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9년 7월 현재, 서귀포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0개와 인증사회적기업 10개 등 총 20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을 받고 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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