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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는 정당" 판결환경운동연합 “부영, 재판부 판결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장태욱 | 승인 2019.07.10 18:38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주)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2월 부영호텔 4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해안을 따라 총 4동에 1380실 규모의 호텔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부영주택의 계획은 호텔 4개동을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고 건축고도도 35미터로 하는 것이어서 경관사유화논란과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11월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고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보완을 요구했다. 중문관광단지의 관리권이 한국관광공사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한국관광공사다.

제주도의 이같은 요구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6년 12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책은 2017년 12월 27일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은 2017년 11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자치도에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재검토 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10일, 부영주택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며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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