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6일 오후 4시에 경찰청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7년 8월 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보고회에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경찰이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이어서,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10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백서’ 를 작성해 26일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 가운데 ▲故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7개 ▲평택 쌍용차 파업 관련 7개 ▲용산 화재 참사 관련 5개 ▲KBS 공권력 투입 관련 2개 ▲공익신고자 등 사건 관련 1개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관련 2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관련 4개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관련 1개 ▲구파발 검문소 총기 관련 3개 ▲가정폭력 진정 관련 3개 등 총 35개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한 내용은 △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루어지도록 ｢채증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회시위 해산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이다.

경찰청은 4가지 권고안 가운데 채증활동규칙 개정은 진행중이고 나머지 3개는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갑룡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이에 앞서 25일,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과거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과 김봉규 전 마을회 감사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번 모여 달라고 해서 함께 진상조사 대상에 올랐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참사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에 모였는데, 민청장이 찾아와 사과를 했다”면서 “난 청장에게 이렇게 내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할 뜻이 있으면 강정마을로 찾아와 주민들을 만나 사과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