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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복잡한 건축 규정, 20여 쪽 만화 한 권이면 끝표선면 ‘한눈에 보는 알쏭달쏭 건축이야기’를 발간
장태욱 | 승인 2019.08.06 13:50
표선면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알쏭달쏭 건축이야기’ 책자의 표지.(사진은 장태욱 기자)

건축 실무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게 건축 절차다.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 등 따져야할 변수들이 많고 적용되는 법과 조례도 여러 가지다. 일반인들이 복잡한 규정을 다 숙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표선면이 주민들이 건축 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알쏭달쏭 건축이야기’를 발간했다. 책자 1000부를 발간해 관내 10개 마을에 배포했다.

실제로 책을 확인했는데, 건축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절차를 만화의 형식을 빌려 쉽게 설명했다. 분량도 20여 페이지에 불과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도로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공공 오수관이 없는 경우 건축 가능한 범위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답하는 형식이다.

▲사실상 도로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현장에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맹지인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막다른 도로는 제외)가 있다면 이해 관계자의 동의 아래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로 인정을 받는다. 토지주 동의가 없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공공 오수관이 없는 경우 건축 가능한 범위는?

상수도 연결이 가능하고 도로도 건축에 적합한데 공공오수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관련 조례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면적 합계 300㎡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후게음식점은 제외)은 허가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건축물 건축신고를, 임시로 사용할 목적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단, 건축물을 현장에 가져다 놓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더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만료일 7일 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원래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음식점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음식점은 공공오수관에 연결돼야만 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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