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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예고.. 반대측과 '썰전' 예상국토부, 제2공항 반대측 요청으로 오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예고
장태욱 | 승인 2019.08.08 11:36
국토부가 지난달 11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반대측의 저항으로 설명회는 무산됐다. 주민들이 국토부 관계자의 승용차를 둘러싼 장면이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일 장관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같이 공청회를 계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오는 16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fax 044-201-5633)로 제출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제2공항 반대진영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밀어붙이려 해서 반대대책위가 지난 1일 국토부에 공청회를 정식 요청했다”라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지난 6월 28일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26일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의견 수렴의 한 가지 절차로 지나달 11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반대측의 저항으로 설명회는 무산됐다.

환경단체와 반대측 주민들은 전략환경평가 초안의 내용이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식물상이 가장 왕성한 여름을 조사대상에 제외했고,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동굴의 중요성이나 공항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성산읍을 대체할 최적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장관 명의로 공고문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민의 입장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에 대해 반대측이 공청회를 요청하며 국토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고, 국토부가 이에 응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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