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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16년 일했는데 상시근로자 아니라며 버려”노동계, 농업기술원 계약만료 근로자 복직 요구 항의방문 및 집회
장태욱 | 승인 2019.08.20 13:42
항의집회.(사진은 장태욱 기자)

제주도정이 농업기술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도내 노동계가 저항에 나섰다. 이들은 20일 오전, 제주농업기술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직투쟁을 펼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4명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지했다. 계약직에 대해 계약만료란 곧 해고를 의미한다.

그런데 계약만료 대상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계약직 근로자 10명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농업기술원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선)를 결성했다.

지회에 속한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 김희선 지회장의 경우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계약을 연장하며 사실상 농업기술원 직원처럼 일했다. 다른 지회원들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일을 했다.

김희선 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난 그동안 농업기술이 브로콜리 품종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교잡에 필요한 수분을 돕는 등, 농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핵심 사업에 종사했다”라며 “농업기술원이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도 되지 않아 6개월 넘는 계약을 요청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기술원이 한 차례도 계약만료를 통보해본 적도 없었고, 제주농업기술원에 나와 같은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조합에 가입한 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라며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인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계약만료를 통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선 지회장.(사진은 장태욱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화 종합대책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하고, 2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근거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도정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4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민주노총이 보낸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철회촉구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농업기술원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통상 5~9개월인 점 ▲사업기간이 정해진 정부공모사업에만 종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주자치도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들은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제공했는데, 그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기간제법상 2년 이상 지속했다”라며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는 이들이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종사했고, 국비지원 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정부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조합원들이 지속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제주도정은 법망을 피해갈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쪼개기했다”라며 “어떤 경우는 농업기술원과, 어떤 경우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개월, 또 농촌진흥청과 3개월 계약을, 충남농업기술원과 3개월 체결하게 유도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십 수 년을 농업기술원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제주농업기술원 소속이 됐다가 제주대학이나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항상 농업기술원에서 계속근로를 했고 농업기술원이 업무지시를 했다”라며 “채용하지 않았으면서 농업기술원이 업무지시 했다면 형사고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계약만료된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장실을 방문했지만, 원장이 일정상 자리를 비우고 있어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기술원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이 원직에 돌아갈 때까지 복직투쟁을 펼칠 뜻을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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