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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일방통행 바로잡아야”비상도민회의 8일 국감 앞둔 제주도 앞에서 기기회견 열어
장태욱 | 승인 2019.10.08 10:50
국감장 입구에서 시민이 피켓을 들고 국회의원들에게 제2공항 추진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만 4년이 되어가지만, 제2공항 계획을 둘러싼 부실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일방통행으로 갈등은 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의 부실, 공군기지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사전타당성 보고서

비상도민회의는 사전타당성 보고서가 동굴조사와 철새도래지, 군 공역 중첩 등을 누락했고,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를 단순히 장애물로 평가하는 등 완벽한 엉터리 용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때문에 국토부가 재검증을 받아들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 신도후보지 등에 대한 점수 조작을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프랑스 ADPi사가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4500만 명의 항공수요(2045년 기준)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ADPi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검토하지도 않고 연구 사실조차 은폐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연 항공수요를 4500만 명으로 추산하더니 기본계획에서는 훨씬 적은 연간 4100만 명을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은 국제선 제외, 국내선만 50% 분담한다는 구상으로 2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것인데. 사전타당성 용역 등에서 설정한 제2공항 건설 목표와 목적과는 정반대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동굴숨골조사단이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를 수차례 조사한 결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8곳의 숨골 외에 추가로 61곳의 숨골을 찾아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사 대상지를 제주시 서부지역 일원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동굴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조치이다”고 비난했다.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비상도민회의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9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방부가 30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로는 별도의 장소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같이 건설하겠다는 것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야3당 후보들은 모두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조사 요구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9월초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 찬성이 70%로 반대 21.7%에 비해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최근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처리한 사실을 거론한 뒤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도는 공론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수렴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희룡 도지사는 중앙정치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정작 제주도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있다”라며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도민을 외면하는 국토부와 도지사에게 도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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