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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농민들 시의원에 토마토 투척, 즐거움의 시작”서귀포시주민자치학교 28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려
장태욱 | 승인 2019.11.28 15:28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이 주민자치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가 28일 오후 1시부터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 주민자취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100명이 강좌에 참석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과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변영실 (주)비지니스인재경영원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섰다.

김영진 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좌를 맡았다. 김영진 국장은 주민자치에 대해 ‘주민이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후 향약과 두레, 계 등에 우리의 전통에 주민자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마을개발위원회,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를 현대적 의미의 주민자치 유형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인데, 아직은 주민차여예산위원회 등의 활동이 미비해 주민자치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라고 분석했다.

김영진 국장은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토마토 축제를 예로 들면서 “토마토 가격이 폭락해 분노한 농민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지던 것에 유래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기획했다”라며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두 시간 축제에 전세계에서 5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사성어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루지 못한다.)’을 인용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힘을 모으면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영진 국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 이유로 ▲참여의식이 부족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문제 ▲주민 대표성의 결여 ▲센터 운영 등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면 자리를 이동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며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사진은 장태욱 기자)

이후 이신선 사무총장이 ‘2019주민참여예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었다. 이신선 총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남미지역 1000개 도시, 유럽의 100개 도시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신선 총장은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을 지역사업과 우수사업, 광역사업 등으로 분류한 후 읍명사업은 읍면에 각 2억 원, 동에 각 1억 원씩 편성하고, 우수사업은 행정시와 읍면동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대천동의 ‘강정천 초록농장 사업’과 노형동의 ‘살림공방 조성 및 문화가 있는 마을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강정천 초록농장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였던 강정천 체육공원 공한지를 정비해 꽃밭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작물을 가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곳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고 고구마를 재배해 고구마 수확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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