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3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31일, 국투부가 제출한 평가서에 보완의견을 송부한지 33일만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을 작성하며 ▲초안에서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조류충돌 예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과 동굴 조사계획, 경관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지적들을 근거로 지난 10월 31일 국토부에 보완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는 33일만에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두 기관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국토부를 규탄하고 보완서의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 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파악,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됐다고 지적한 사실을 거론한 뒤,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마련, 입지대안 검토 등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는 한 달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보완서를 다시 은폐하려 하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대상 정보 처분을 내렸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환경부 역시 국토부에 제출한 보완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미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