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제주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등에 대한 추가 조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예비조사를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류 출현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가 조사를 주관하고,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해 5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조사대상을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해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대규모 조류 출현 예상지역을 비롯해 예정지 인근 한못, 직구물, 성읍저수지, 온평~신천 해안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자치도는 이번 조사와 과련해 조류조사가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지역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해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적절차인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에 보완의견을 송부한지 33일만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을 작성하며 ▲초안에서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조류충돌 예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과 동굴 조사계획, 경관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서에 환경부가 어떤 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근 국토부와 제주자치도의 행보를 볼 때, 환경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조사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물던 제주자치도의 태도에도 변화가 확인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두 차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고, 최근 성산읍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해 발표한 조류 조사가 국토부로 하여금 입장을 후퇴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대로 5월까지 조류 서식지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다면, 제2공항 기본고시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예산이 당초 올해 70%정도 반영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막혀 기본계획 수립도 뒤로 늦춰지게 됐다.

국토부나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흐르는데, 일은 진전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땐 모두 풀고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