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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휘감독권은 도지사에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서귀포신문 | 승인 2020.02.13 15:05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20.4.1.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 증원되고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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