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허용진 예비후보(서귀포시 선거구)가 26일 주요 농작물의 국가 직접 수매를 통한 최저가격 보장과 농·어업인 수당 지급 등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공약했다.

허 예비후보는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지역 농작물이 고질적인 수급 불안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에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며 “수급조절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매도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귤과 감자·마늘·당근·양파·양배추 등 농작물에 대해 국가가 생산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직접 수매토록 함으로써 수급을 조절하고 일정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제주도가 올해부터 일부 시행하는 월동채소 가격안정관리제 (당근·양배추 등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 기준가격도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마늘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농민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여기에 더해 농어업인들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수당(또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 1억원이 한도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대폭 혹은 전액 면제하고,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상속세 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의 농업 가업 승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환화하고,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지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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