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예비후보(미래통합당)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해상운동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도서(島嶼)는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전국의 어느 도서지역 보다도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도서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운임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3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관련 법률 간의 상충과 미비점을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도서지역과 함께 제주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의 규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묶어 해상운송비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관련 부처를 설득할 논리가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을 해주는 제도로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비와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2020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현역의원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실증연구예산(용역비) 8억원’이 예산 반영됐다고 홍보하지만, 관련 법률 간의 상충을 해결하지 않고 제주도를 도서지역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당장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사항’으로  제주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이 육지로 운송되며 부담하는 해상운송비가 2016년 736억 8700만원, 2017년 676억 7200만원 2018년 713억 9000만원, 2019년 741억 3400만원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717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해상물류비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한다. 따라서 제주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11.7%로 전국 평균보다 5.3배 이상 높고 전국 생산 점유율은 월동무 100%, 감귤, 99%, 브로콜리 81%, 당근 42%, 양배추 40%”라고 말하며 “해상운송비 지원에 따른 물류비 경감은 국내시장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겨울철 신선채소의 최대 공급지로서 국민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제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해지면 전국의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산물 수급에도 여러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부각시키지 못하여 관련 부처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물류비 지원의 선결과제인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를 해상운송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지역과 분리하여 제주도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제주 농가는 물류비와 기타 경비를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깊은 시름에 빠진 제주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너무나 시급하다”고 강조하며“제주의 근간인 감귤 등 1차산업을 회생 시키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