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각 후보에 현안 질의로 정책 선호도 조사, 강경필·부상일 답변 안해

제주공항(사진은 장태욱 기자)

4.15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사이에 제주 제2공항 건설보다는 현 공항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을 생산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재허가와 증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서를 발송하rh 그 결과를 7일 밝혔다. 질의서를 발송한 10명의 후보 중 제주시갑 지역구는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구는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답변을 보냈다. (질의서를 발송한 국회의원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임)

질의를 받은 후보들 가운데 제주시갑 문대탄 후보(우리공화당)와 제주시을 부상일 후보(미래통합당),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미래통합당) 등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물었다. 보기는 ①현 제주공항의 확충 ②신공항 건설(현 제주공항 폐쇄) ③제2공항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 선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후보는 3개 보기에 대한 답 대신 기타 의견으로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 등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 정책 제안은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등 5개를 제안했다.

▲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공기업만이 제주의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한진그룹 산하 (주)한국항공이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증산을 요구하는 상황. 이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재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생산 재허가 및 증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7명 후보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했다.

남은 4개 환경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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