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안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좌남수 도의회장을 만나 면담한 결과, 상임위가 의결한 조례 변경안을 본회에 상정을 보류하거나 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들었다.

윤봉택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장과 강영민 서귀포시민연대 대표, 송형록 (사)해피트리 이사장 등은 9일 오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강연호 부의장도 배석했다.

윤봉택 이사장에 따르면, 이날 윤 이사장 등은 좌남수 의장에게 도의회 행자위가 의결한 조례안이지만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거나, 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예외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본회의에 오른 조례안을 위원들이 부결시킨 전례는 없다며, 사실상 직제개편을 담은 조례안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음을 밝혔다.

윤 이사장 등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다르더라도 다른 내용은 건드리지 말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통폐합하는 내용은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좌남수 의장은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자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동료의원들이 심의해 올린 안건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를 이번 회기 내에 막는 일은 이번 회기 안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제 개편안이 제주자치도 전체 공무원수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조정과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한 가지 문제로 다시 조정하고 심의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서귀포시 일각에서 6월에 이미 알려진 사안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모두 소극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내용이 알려질 때 서귀포시 민관이 이 문제를 노의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서귀포시의 직제를 도청 공무원과 제주시 출신이 다수인도의회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푸념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가 하루 빨리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제2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에 제출한 직제개정안 가운데는 행정시인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