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5일 본회의서 제주자치도 조직개편안 담은 조례개정안 부결

제주도의회는 1215일 오후 2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개정안)을 표결해 부결처리했다.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1, 반대 23, 기권 4명으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반대 의원 23명 명단에 강시백·강연호·강충룡·고용호·고은실·김대진·김용범·송영훈·양병운·오대익·이경용·임정은·조훈배 의원 등 서귀포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서귀포가 고향인 의원이 13명이나 포함됐다.

조직개편안은 현행 도 조직을 ‘15실국·60‘14실국·591·1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어 우려를 낳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환경단체와 서귀포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에 논평을 내고 관련 개편안이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송악산 선언과 정면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곶자왈사람들은 3일 논평을 통해 서귀포시 환경부서를 축소할 경우 곶자왈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올레, 서귀포농민회 등을 포함하는 서귀포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은 지난 8, 서귀포시청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위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봉택 ()한국예술인총연합 서귀포지회장 등과 송형록 해피트리 이사장, 강영민 서귀포시민연대 대표 등이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을 면담하고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좌남수 의장은 동료 의원들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위가 심사해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안건이 지난 7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응이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얘기도 전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도의회를 방문할 때, 좌남수 의장이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임성우)14,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폐지해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통합하는 것은 퇴보적 조직개편이라며 규탄했다. 그리고 임성우 회장 등이 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을 면담했는데, 좌남수 의장은 그 자리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변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이같은 분위기는 15일 본회의 표결에서 결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의 현행 조직을 ‘15실국·60에서 ‘14실국·591·1과를 통·폐합하고 추진단도 3개에서 2개로 줄이며 공무원 정원도 20(31, 42, 510명 등) 감축한다는 제주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유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걸려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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