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기부,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총 1169억 원을 들여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 활용 목적으로 추진 중인 농림위성의 성능이 떨어지며, 활용성에 대한 검증도 안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로부터 받은 '차세대중협위성 4호 개발사업' 개요에 따르면, 농진청은 오는 2025년 수급조절 목적의 농림위성을 발사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 시작해 2025년 2월 발사 및 5월 사업종료 예정이며, 참여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이다.

농진청은 농림위성의 활용방안으로 수급 안정 및 식량 정책지원 작황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작물별 재배변동 및 생육 정보, 농업 재난?재해 관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성능이 낮다는 점이다. 위의원에 따르면, 2017년 진행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농진청이 수요조사서에 제출한 3개의 위성 가운데 가장 낮은 성능의 위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총사업비가 낮아지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위 의원은 또한, 농진청에서 발간 위성관측 사례집을 확인한 결과 국외 위성사진을 받아 관측한 양파·마늘 재배면적 추정의 경우, 행정통계와의 일치율이 85%에 불과해 수급정보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산물은 적정 생산량의 5~10%만 과잉되거나 부족해도 가격 폭등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제시한 사례로 농림위성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수급정책을 수립에 관여하는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 등과 설계, 성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농림위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한번 쏘아 올리고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위성 발사까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해 위성 사양과 활용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농림위성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