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변경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 교육이 배제되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월 9일,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는 12월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면서 4.3 교육이 교육과정 요소에서 빠지게 되어, 오히려 5년을 후퇴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 꼬집었다.

현재 교육과정인 2018-162호 고시에서 학습요소로 포함된 제주 4.3 사건이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에는 삭제됐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육과정의 대강화라는 정책 방향, 학습요소 항목의 일괄 삭제 등은 제주 4.3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삭제된 점은 4.3 교육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2022 행정예고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유’ 민주주의는 제주 4.3 사건 교육에 직접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며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은 8.15 해방 전후 사회적 과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만을 탐구하게 되면, 분단을 정당화하고 제주 4.3 사건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적이 아니라 출판사의 뜻에 따라 기술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됨으로써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8종 중 8종)와 중학교 역사교과서(7종 중 5종)에 기술됐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11종 중 4종)에 기술이 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