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의 ‘15분 도시’ 구상인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11월 24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 후, 40여 분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이동욱 제주대 교수, 박정근 제주대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영준 제주대 교수,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나섰다.

민기 교수는 “도시기본계획안이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서도 잘 들어야 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보며 건설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먼저 이동욱 교수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공간특성을 지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을 5개 권역으로 구분했는데, 제시는 좋다. 그러나 각 생활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권역별 특색을 고려해 각각 지향해야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박정근 교수는 “15분 도시라는 것이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도시와 같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외 전반적인 지역성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다. 제주 특성에 정합성에 맞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에 관해서도 서귀포 원도심 중심과 기존 도심의 주거에 대한 정비, 재생, 그리고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등이 조금 더 집중된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공항을 전제해 놓고 계획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반려되고 국토부도 재추진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확정해 놓은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든다”며 “계획안이 환경수용적인 면에서 감안한 것은 전혀 없다. 제주도가 인구 절벽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지표가 회의적인 숫자로 보인다. 제2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동부와 영어도시 거점 서부 등 현재 실상과 봐서는 연계성이 부족하다 생각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교통축으로 일주도로와 중산간순환도로를 삼았는데, 산림·녹지 보전축, 해안까지 이어지는 축과는 환경 부분이 모두 단절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해보면 해발200미터 이상을 과연 개발 못하게 규제할 것인지 상반된 내용들이 많다. 중산간 보전 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생태계 환경 기준이 아니라 도로 기준이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부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양영준 교수는 “균형 있는 인구 배분 계획은 정책적으로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가 가능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을 기반으로 둔 산업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호를 반영해서 주택수를 계산해 2040년 주택수요량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택 공급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의 가용토지의 한계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의 고도화는 불가하다는 용역진의 제시도 이미 있었다. 공급의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택지를 조성해 새로운 주택 건설,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등 구체화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향자 교수는 “2040년의 제주 도시의 미래상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40년 도시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미래상을 보여주기에는 계획안이 사실 우리가 기존에 매번 보던 키워드이다. 미래 키워드가 도시를 끌고 가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엔분도시, 생활SOC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제주도민의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여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시설과 접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인적 측면 양적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주요산업인 관광을 2040년에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정책방향 속에서 특색있게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고, 도농복합생활권에서 농촌생활권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도민들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지표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전문가 및 도민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보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