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 방만한 재정운영결과

남군의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진단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남군이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보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남군의회 이영호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남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8월 31일 현재 남군의 채무는 원금 6백37억3천7백만원과 이자 2백7억9백만원등 모두 8백44억4천6백만원으로 남군 사상 초유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95년말 채무액인 1백87억3천6백만원과 비교해 5~6년 사이에 5백%가 증가한 수치로 실적위주와 선심성 예산편성과 더불어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는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라는 것.이 의원은 특히 남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동안에도 의존재원이 전체예산의 79%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20%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 부채는 장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채 상환, 채무부담행위 상환, 해외채 상환 적립기금을 합한 장기 채무 상환계획도 채무총액의 당해년도 이자부분밖에 해결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김경언 의원도 남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원 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긴축재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없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등 지방재정 확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의원은 8월말 현재 1인당 채무액이 1백8만9천원에 이르고 있지만 남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올해 수입액이 17억8천2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중 관광지 입장료와 해양군립공원 운영, 유료주차장 운영, 연안항 운영, 관상복합청사 임대료등 기존 사업수입이 16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경영수입 발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군의 부실한 수익사업은 재정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남군의 부실한 경영수익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영수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제230호(200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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