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27개 노선, 10Km

[2002년 서귀포시 도로개발 사업 현황]서귀포시 관내에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수많은 도로사업들이 진행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도시 전체가 공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로개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어느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올해 서귀포시에는 모두 27개 노선이 신설 및 확장되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느 도로가 어떻게 개설 및 확장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드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해 봤다.▶개설중인 도로 현재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보상중인 도로는 19개 노선으로 국도와 해안도로, 마을진입로, 주민숙원도로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안에 완공되는 도로는 9개노선에 불과하며 나머지 도로개설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서귀포시 2002년 도로개설 사업비는 4백억원 규모이며 올해 계획된 도로를 모두 완공하기에는 1천4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진행중인 도로사업에 모두 1천6백28억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투입예정인 사업비를 합하면 3천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서귀포시 1년 예산을 뛰어넘는 막대한 도로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이처럼 많은 예산이 도로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이유에는 2002년 월드컵이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인 축제를 치르기 위해 서귀포시의 열악한 기간도로망 개선작업이 국·도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설중인 도로가운데 국도대체 우회도로(중문∼상창)와 국도 11호선(상효∼토평),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 국도16호선∼해안도로간 확장, 중산간도로∼산록도로 연결사업(동홍), 월드컵 진입도로(법환∼강정)등 6개 노선은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도시기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진행중인 도로사업들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도로 가운데도 국도 16호선 확장, 서홍동∼산록도로간 도로확장등 2개노선이 포함돼 있다. 이들 노선들을 모두 완공하기 위해서는 2천2백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월드컵 개최 효과가 도로개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서귀포시의 도로개설 사업비는 국비와 양여금, 도비, 시비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도로사업에 투입되는 4백억원 가운데 국비는 1백54억원 규모이며, 양여금은 1백1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1백10억원등이다.▶신규 도로개설 사업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국도16호선 확장, 토평초등학교 진입로, 서홍동∼산록도로간 확장, 예래동 진입로, 천지동사무소 북측도로, 솔동산 2지구, 정방지구, 중문알집지구등 8개노선이다. 국도 16호선은 국비사업이며 토평교 진입로와 서홍∼산록도로간 도로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래동 진입로와 천지동사무소 북측도로는 시비사업으로 추진된다. 나머지 3개노선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국비와 도비, 시비등이 혼합돼 있다. 올해안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정방지구 도로개설 사업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개설된다. ▶문제점 서귀포시 도로개설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시비부담과 토막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사업의 우선순위 불확실등이 꼽히고 있다. 먼저 시비부담은 서귀포시의 재정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서귀포시에서는 국비와 도비, 양여금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일정정도의 시비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부채가 1천억원대를 넘은 현실에서 볼 때 시재정을 고려치않은 도로개설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서귀포시 기간도로 확장사업이 불가피할 때는 주민숙원 도로사업을 1∼2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로개설 사업의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되는 토막공사는 국비보조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과 서귀포시의 도로개설 정책의 문제등 두가지로 분류된다. 국도확장등과 같은 것들은 서귀포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 지원상황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시비부담 도로들은 하나의 노선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다른 노선을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도로개설 사업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별 도로사업마다 연차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전체 28개 노선 가운데 올해로 마무리되는 도로가 9개 사업에 불과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도로개설 사업중에서도 1개 노선만이 완료된다는 수치는 서귀포시 도로개설사업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도로개설 사업의 방만함은 도로개설의 우선순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서귀포시에서는 어떤 도로가 가장 먼저 개설돼야 하고 어느 도로가 중요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숙원 도로사업들이 도로개설에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귀포시의 도로망 확충사업과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답변할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99호(200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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