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원발굴에 총력

누락세원 발굴 징수활동 강화 남제주군이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폭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남군의 지난한해 세무조사 활동실적은 1천6백8건에 4억8천8백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00년 85회와 99년 5백5회와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세무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세무조사의 주요 세원을 차지했던 고액의 추징건수가 사라졌기 때문.비업무용 토지에 붙는 중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대신 세액은 작지만 매년 과세할수 있어 해마다 세입을 늘릴수 있는 재산세와 종토세, 주민세등 누락세원을 찾기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올해도 남군은 지방세 목표액의 1%인 3억4천6백만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하기 쉬운 건축물과 시설물등 누락세원을 찾아내고 공공법인 소유 부동산 사용 실태점검과 대규모 토지이용 현황조사,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내역 검토등 세무조사 활동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이와관련 남군관계자는 세원발굴을 위해 월별로 법인과 양식장, 골프장, 도외법인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299호(2002년 2월 1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