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 낮춰야

일반대출과 별반 차이없고 절차도 까다로워 농가 외면 현재 5%선으로 책정돼 있는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2~3%선으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농민들과 남제주군에 따르면 농축산물 전면 수입개방등으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지만 1차산업 분야 정책자금의 경우 대부분의 금리가 연리 5% 선으로 책정됐고 이것이 IMF 외환위기 전이나 위환위기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 대출상품의 현실세 금리연동제 대출금리가 6.2%까지 인하된 상황에서 정책자금은 계속 5%선을 유지하며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이 연리 4~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조건이고 농업종합자금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자금, 사료사업지원, 농산물물류표준규격화사업자금, 임산소득증대사업자금등은 연리 5%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구입자금은 연리 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연리 5~5.5% 조건이다.이처럼 정책자금의 현재금리가 IMF 외환위기 전과 마찬가지로 5%선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이자가 부담스러운 농민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일반대출금리가 6.2%선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낮춰지지 않아 금리차가 1.2%에 불과하다.농민들은 일반대출금리가 6.2%선인데 정책자금 이율은 5%로 변하지 않고 융자 절차도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일반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며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2~3%선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남군 관계자도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정책자금 금리를 5%선에서 2~3%선으로 인하해주도록 제주도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제303호(200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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