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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등록제도 곳곳에 ‘구멍’확인절차 없이 제주마 등록 등 문제투성이
감사위,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등 문책요구
강승남 기자 | 승인 2008.06.24 00:00

국내 유일의 향토마(馬)인 제주마의 멸종방지와 순수형통 보존을 위한 ‘제주마 등록제도’가 등록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제주마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부적정 업무 처리 사례 10건을 적발, 제주도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마 외모 심사와 관련해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심사위원의 주관적 체형판단에 의한 외모심사에 의존하거나, 혈통 등록마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 등록마와 혈통 등록마는 모두 동일한 유전자 분석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혈통 등록마에 대해선 규정상 불공정한 혈통관리 기준을 적용했고, 비지정 유전자를 가진 축산진흥원의 혈통 등록마를 씨수말로 인정,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그 새끼들이 계속 제주마로 등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함께 축산진흥원 혈통등록 제주마의 친자확인이 소홀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발육상황 확인 및 혈통등록증 발급업무도 소홀히 했다.

특히 유전자분석 판독결과를 잘못 기재해 비지정 대립유전자 보유말을 제주마로 기초등록한 사례도 나타났고, 농림부 연구용역사업으로 제주마의 유전적 특성이 확인된 근거가 있음에도 '재래가축 편람'에 "유전자분석 연구중"이라고 기재해 결과적으로 제주마 등록업무의 정당성과 신뢰도 저하를 자초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따라 제주마 외모심사를 할 때 체위별 특징, 상호비율, 표준편차 인정범위 등을 구체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혈통 등록마에 대한 발육상황 확인 때 심사기준과 등록취소 근거규정을 둘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수렴을 수렴해 제주마 혈통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비지정 대립유전자를 가진 혈통등록 제주마에 대해선 기초 등록마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정비를 권고했다.

감사위는 제주도 의뢰로 이뤄진 이번 특별감사에서 제주마 등록관련 조례, 규정의 합당성, 행정처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

앞서 제주마 생산자단체 등에선 제주마 혈통 관리 사업 전반에 의문이 많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제주도는 1986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00년 7월 '제주마 등록관리 규정'을 만들고 2002년 4월엔 제주마에 대한 기초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강승남 기자  bluesky@seogwi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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