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감사 전문성부족 드러내

[남제주군의회 평가와 과제]주민 무관심 극복위한 참여방안 모색 필요 남제주군의회 의원들의 얼굴이 싹 달라졌다.이번 6·13선거에서 6명이나 교체되며 김병두의원만이 3선의원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는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의원들이 하는 일도 회기중 발의된 각종 안건처리를 비롯해 조례제정과 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다양하다.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남군의회의 문제점도 적지않다.운영상 미숙이나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지역주민의 의회에 대한 무관심등은 새로운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다.예결산심사등에서 복잡한 예산 과목 구조나 예결산 내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민원 해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감사도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매년 정례회 기간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만 막상 감사에서는 몇 번씩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진다.정책방향이 중심이 아닌 서류감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등 자질부족을 의심케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주민들의 민원해결 청탁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의원들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바로 의회 민원실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을 들고와 해결을 요구할때는 의원들은 출신지역보다 남군 전체를 위한 거시적 안목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실정이다. 민원해결은 주민들과 가까워질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지역주민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수 있는 방안모색도 요구된다. 현재 남군의회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또한 임시회 방청유도, 각종 간담회를 통한 지역내 여론수렴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의원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제318호(2002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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