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예산확보가 관건

[남제주군 환경기본계획]‘생태계가 사는 청정남제주’ 보조금과 민간자본 의존 한계 남제주군이 수질, 대기,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까지 1천9백69억여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다.남제주군 환경기본계획은 남군이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행정의 선진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방안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마을 하수도시설사업, 폐기물 처리등 환경기초시설등을 위해 모두 1천9백69억7백만원을 계상했다.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군의 재정형편상 독자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양여금,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또는 민간자본등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환경재원 확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환경비전 및 환경목표남군은 환경비전을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 남제주’로 정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우거지고 친환경적인 생활의식이 실천됨으로써 푸르고 깨끗한 청정 남제주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 유지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환경목표 1단계로 완벽한 환경오염원 처리시스템 구축, 2단계는 주민의 친환경적 의식전환 정착, 3단계로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의 지속단계로 설정했다.■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 보호야생 동 식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조사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보호야생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문헌기록상 남군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종의 분포특성상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이다.또한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습지생태계의 우수성을 보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부, 제주도, 남제주군 공동으로 종합적인 습지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자연학습 탐방로 시설계획등이 포함됐다.또한 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 생태문화센터 운영, 체험, 참여위주의 관광상품 개발, 민박마을 운영, 주민 가이드 역할 부여, 주민인센티브제 도입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대기환경관리남군관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1개소와 자동차 2만2천여대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망 확충, 인구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원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남군은 대기오염도 상시파악과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진단, 지역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함께 오존경보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는 주민이 많은 지역이나 인구이동이 많은 성산일출봉, 산방산, 송악산등 관광지 주변지역이 검토되고 있다.또한 계속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수자원 및 수질환경보전남군 서부지역은 절대 강수량 부족으로 매년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하수 함양율도 35~40%로 제주도 평균 함양률 42.6%보다 낮은 실정이다. 동부지역도 지하수 함양율이 48~50%로 도 평균보다는 높지만 기저지하수 부존 지역으로 고염분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 지하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현재 남군관내에는 총 2천4백10공의 지하수가 개발돼 있으며 이중 공공목적은 3백개소이다.남군은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은 아연도 강관 및 20년이상된 강관에 대해 연차적으로 전량(7백66km)교체하고 현재 73.4%인 유수율을 2007년까지 77.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또한 하수가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예방하고 하주종말처리장 가동에 앞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등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폐기물 관리와 자원화남군관내 생활폐기물 발생은 96년 하루 42t에서 97년 39.2t, 98년 28.2t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99년에는 40t, 2000년에는 39.2t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2000년 말 현재 5개소의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관리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으로 동·서부지역 2개소 처리시설에 증설 및 현대화로 광역처리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병행해 퇴비화 사업을 2005년 우선추진할 방침이다.■기타이외에도 소음, 진동관리를 위한 수벽조성등 대책과 악취관리 대책,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토양환경 보전계획수립과 청정환경 시범지역 선정 홍보관리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정보제공 강화,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수조식 육상 양식장 배출수 개선, 연안 해역의 무분별한 개발억제,연안 무인자동 수질 모니터링 체제 구축등을 할 계획이다.■투자계획환경기본계획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동안의 총 사업비는 1천9백69억7백만원을 계상했다.환경정책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지방의제 21실천사업, 습지보호, 조림, 육림사업등에 모두 76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분야는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47억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에 1억6천만원등 48억6천만원을 쓸 방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 및 수질환경 분야에서는 성산하수종말처리장과 동부, 서부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1천3백89억여원이 쓰이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등에 수질개선분야에도 1백21억여원이 투입되는등 모두 1천6백억7천6백만원이 투자된다.폐기물 분야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생활쓰레기 처리등에 1백46억3천1백만원을 계상했다. 토양환경분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47억8천8백만원, 푸른들가꾸기 사업 18억원등 모두 69억8천8백만원이 계상됐다.연안환경분야는 어장정화사업 25억5천여만원, 폐윤활수 수집장 정비 8천만원등 총 26억7천여만원을 쓸 계획이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군의 재정형편상 독자적으로 충당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양여금,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또는 민간자본등 다양한 환경재원 확충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제322호(200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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