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선 3기 이끌 재정운영

채무관리 종합 대책 등 구체성 없어서귀포시는 지난 7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이 될 <2003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공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채무관리종합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채무경감 및 안정화 대책을 건전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시가 발표한 <2003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를 근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그리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과 투자사업예산의 최대한 확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영점기준에 의한 중장기적 추진, 지방채무의 감축을 위한 장·단기대책 이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SOC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서귀포시의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으로는 POST 월드컵 4대 발전전략 육성지원으로 미래 비젼 제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 투자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기능 강화로 투자사업의 경제적 예산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경감 및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및 민간지원사업 분야는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경쟁우위 1차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투자와 지역특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굴육성에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친환경 녹색도시와 풍요로운 문화복지사회, 평생교육 도시 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그러나 이같은 과제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지난 4일 발표한 <채무관리종합특별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서귀포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올해 6월말 현재 1,070억원을 넘어 상당기간 긴축재정 및 재정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귀포시로서는 ‘장밋빛 공약’의 남발보다는 건전재정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한편, 지난 4일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에서 탈피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관리종합특별대책>에 따르면 채무경감 및 조기상환을 위해 연말까지 경상비 절감과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37억원을 확보해 채무를 상환하고, 150억원에 이르는 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연7%)에서 환경부 재특자금(연 3.16%)으로 전환,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내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30% 삭감하는 동시에 예산절감 등으로 85억원을 확보하고, 314억원의 해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7년까지 매년 20억∼40억원씩 엄격히 적립키로 했다. 또 체비지 및 공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대형 신규사업은 심사 강화 등으로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채무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 채무 규모가 내년말 983억원, 해외채 일시 상환시점인 2007년말에는 433억원으로 대폭 감소된다”고 밝혔다. 제333호(200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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