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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해군기지, 강정에 건설한다”제2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서 밝혀
한형진 기자 | 승인 2010.11.15 14:20

우근민 도지사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우 지사는 15일 열린 도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정마을에서 제기한 ‘주민총회나 투표’ 등의 논의 과정이 빠진 점에 대해서 “강정마을회의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당마을의 자체 향약규정에 의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제주도정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해 제안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는 강정마을과의 의견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달했고, 며칠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해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주도의회와 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정주민과 정 반대 입장을 밝힌 우 지사는 “이와 관련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 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 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화순, 위미1리 등 제주도가 정한 입지재선정 후보지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애초에 제안서에서 밝힌 주민총회, 투표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제안서를 철회한 강정마을은 ‘강경 투쟁’까지 예고하며 현재 입장을 철회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 지사가 공식적으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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