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사이에 있던 깊은 골이 폭발했다. 정확히 말하면 도의회와 우근민 제주도지사 간의 갈등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의원회는 18일 가진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해군을 지지한다는 우 지사의 입장이 ‘성급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등 정부 측에게 구두로 약속받은 정부지원 방안도 불확실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으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전혀 논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춘광 의원은 “도지사가 무슨 마음으로 발표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이 문제는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정 주민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며 “찬성과 반대, 온건과 강경 입장을 전부 아우르는 자세로 주민들에게 먼저 이야기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철 의원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면 그에 걸맞는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도정을 동시에 압박했다.

특히 “집행부는 자신들이 아쉬우면 의회와 함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해치우고, 나중에야 의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듯하다”며 “경고한다. 제주도는 국책사업에 걸맞게 강정주민과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동훈 의원도 “해군기지 담당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다. 하지만 최소한 특위나 상임위 전체가 알아야 하는데 전여 이뤄지지 않았다. 최소한 협의하는 자리라도 마련하는 쇼맨십을 해야하지 않냐”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11월10일 총리실에서 해군이 공식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유감표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을 세우면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팩스로 온 것 밖에 없다”며 “팩스로 온 것이 효력이 있냐고 보냐. 해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문서화해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일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은 “대포, 법환 지역을 대상으로 어업권 보상 절차를 서귀포시가 진행했다”며 “도민 전체는 해군기지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은 도민과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요구하는 안을 분명히 마련해 강정마을과 도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해라. 전기 도정과 똑같은 수순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도 “제주도가 의지가 있다면 ‘해군기지로 인해서 제주도가 입을 피해와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얼마를 주겠다. 발전계획추진은 도지사와 논의하겠다’라고 정부가 요청해야 하는데 전혀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갯벌 매립을 군수의 적극적인 자세로 막은 서천군을 예로 들며 도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