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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소송 ‘항소’1심 판결 불복, 24일 항소장 제출 … “도의회 직접 동의안 취소해야”
한형진 기자 | 승인 2010.12.24 11:28

 

   
▲ 강정마을회가 24일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전달했다. 사진은 전달하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 현장.

강정마을회가 법원이 내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각하 판결에 대해 24일 정식으로 항소했다. 더불어 제주도의회에게 변경처분 의결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 10여명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법원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에 대한 변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단대로 해당 지역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지사는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주도 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이는 도지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꼴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법원의 판결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법원의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12월15일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회가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에 항소장을 전달하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제주도의회의 움직임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작년 가을 문대림 의장이 해제처분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올해 여름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개 질의에서 답변한 의원 21명 중 20명이 해제처분 동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며 더 이상 도민의 신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의회에게는 날치기로 처리한 하자투성이의 절대보전지역지정 해제처분 동의 의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동균 마을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27일로 예고된 해군의 공사강행일정에 대해 “마을회가 합법적인 반대운동을 펼친다고 선언한 만큼, 해군이나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강정마을이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접수증.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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