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개소의 국가관리항을 발표하자마자 해군과 제주도정은 마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연일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관리항이란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정부가 그 첫 단추인 제주도에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국가관리항이란 국가가 해양영토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직접 개발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발표한 10개소중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항만의 크기가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그동안 수많은 일본의 영유권 도발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제주도는 사정이 다르다.

추자항만큼은 유조선 접안을 위해서라도 증축은 필요한 경우이지만 강정항은 신설항이고 화순항은 규모만 보자면 이미 7만톤의 접안능력이 있다.

국가관리항으로 개발된다면 말 그대로 국가관리하에 놓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군함정이 자유로이 이용 가능한 실질적 군항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년에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현행 항만법상 항만의 종류는 무역항과 연안항 두 가지 밖에 없고,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은 군항을 제외하고 인천항과 부산항으로 무역항에 해당되며 나머지 28개 무역항과 25개 연안항들은 지방관리항으로 모든 선박은 연안항에 정박시 계류비용을 해당 지역 관청에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가관리항 10개소 모두 도서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실질적 위협이 존재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높다는 이유로 지정되었다.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는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다수 발생된 지역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지배권 확보차원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대두된 지역이며 전남의 가거도와 대흑산도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만연한 지역이기에 해경의 접근거리 단축을 위해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국가관리항이 3개소나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가? 단지 ‘중국에 가까워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라는 이유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을 현재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없어도 미래에 잠재적 위협이 대단히 높은 국가로 규정지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장하던 연안작전중심의 해군육성이나 접안시설의 부족에 따른 물자이동개선 또는 유사시 선박대피 계획등과는 거리가 있는 별도의 계획이란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제주에 국가관리항 지정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강정의 입지조건상 건설되는 해군기지에 배치예정중인 기동전단전체가 동시접안하기에 그 크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 이라고 판단한다.

독도함 1척과 이지스 순양함 2척, 한국형 구축함 4척까지는 동시접안이 가능하지만 천안함급의 초계함이나 고속경비정은 배치예정인 잠수함전단 때문에 접안할 자리가 없다. 부대편성상 하위급함정은 상위급함정보다 1~2배 배치되어야 하는데 강정해군기지는 잠수함전단 때문에 접안시설이 전무할 정도인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의 합동훈련이 기획, 실시되면 접안능력의 수요량은 배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

즉 제2, 제3의 해군기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이번의 국가관리항 건설 계획 발표는 명쾌한 해결책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아직 대양해군건설의 의지를 끊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명실상부 제주도는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의 섬’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본토로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의한 피해가능성을 도서지역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도를 내방하는 해외관광객중 절대다수가 중국인들이고 중국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해외관광지가 제주도일 만큼 제주도는 중국과의 평화적 교류가 지상과제인 섬이다.

미국에서조차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강경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정세가 경색되고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이 이런대도 도정과 도의회 정당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국회에서 아직 법개정이 통과된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가?

오히려 국회에서 심의되기 전이기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국회도 압박을 느끼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