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체계 다원화 시설관리 제대

[월드컵개최도시 서귀포시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서귀포시민토론회]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인 서귀포시의 교통문화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키 위한 서귀포시민토론회가 지난 23일 서귀포 YWCA회관에서 열렸다.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대표 박정택)이 주최하고 서귀포YWCA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관내 시민사회단체회원과 운수업 종사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구철 탐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현병주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자 발제등으로 진행됐다.이날 현병주 교수는 ‘서귀포시의 교통문화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는 비정형화된 도로망과 시가지구도에서 기인한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엉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각 도로의 교통안전표지가 노후돼 식별이 어렵고 차선유도봉등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현 교수는 “도내 도로중 국도관리는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지방도는 제주도, 시군도는 각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등 관리체제가 다원화돼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며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내의 도로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각 지차제가 관리하고 있는 권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며 현 교수는 국도 전체구간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각 지자체는 시군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 교수는 “교통안전표지판과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관리청의 예산으로 설치되나 신호기의 운영이나 표지판 이설, 설치점검은 경찰에서 하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교수는 시설의 보강 못지 않게 교통시민단체의 활동과 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난 99년부터 운전면허신규취득자에 대한 교육이 폐지되는등 교통안전의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현 교수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는 교통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교통단체들이 교통환경과 법적인 문제, 교통운영의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현 교수는 서귀포시민의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별로 안전운전관리자를 둘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일반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귀포시 교통문화지수 보고 및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자 발제에 나선 이신선 서귀포YWCA총무는 “올해 서귀포시의 교통문화지수는 58.32점으로 전국 25개도시중 12위를 차지했으나 이는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순위가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도시인 오사카와는 11점이나 뒤지는 점수라며 이총무는 차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등 모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총무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없는 거리축제, 자전거타기운동등 시민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확보에도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운전단속등 교통단속시 민관합동 단속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감시제도를 활용하는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나가 사람중심의 교통, 친환경적인 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토론자 발제에 나선 정영남 서귀포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은 ‘2000년 사망교통사고 분석’에서 “현재 서귀포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교통사고는 39건으로 지난해 55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며 이중 차대 사람사고가 전체의 56.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특히 고령인 보행자가 무단행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일주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16건으로 50%를 넘는다며 정계장은 무단횡단이 사망교통사고의 큰 원인임을 강조했다.원찬영 전 서귀포시청 교통지도계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이란 토론자 발제에서 10월 31일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74.97%로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도심지 주차장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차량이 도심 주차차량의 15~30%를 차지하는등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불법주차를 근절시킬 방안으로 원 계장은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외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80%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2위]산남지역의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25개 시도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서귀포·남제주군 지역의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인구 10만당 보행자 사상자수가 전국 25개 시도가운데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같은 결과는 녹색교통운동과 서귀포YWCA가 지난 4~5월과 7월13~14일에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측정사업에서 밝혀졌다.이 조사에 따르면 산남지역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상자수는 각각 17.6명과 3백32.6명으로 25개 도시중 24위를 차지했다.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2백86.3명으로 16위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168.2명으로 4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12단계나 하락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산남지역 교통안전분야 지수가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뺑소니사고 발생건수는 9.12건으로 25개 도시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서귀포 YWCA관계자는 이처럼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것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곡예운전, 신호무시와 보행자의 무단횡단등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사고가 발생된다고 분석했다.서귀포시 운전자의 운전행태실태조사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속도준수율, 신호준수율등은 25개 도시중 2~4위를 차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띠 착용율은 16위로 지난해에 비해 3단계 하락,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서귀포시의 교통환경부분은 16.1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단계나 뒤져, 점점 교통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중 대중교통 만족도는 41.2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5단계나 하락한 17위를 차지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특히 버스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오는 불만이 48.6%로 효율적 노선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100m당 불법주차차량 대수도 지난해 1.8대에서 2.15로 증가, 지난해에 비해 5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해 주차난이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에 따라 서귀포시의 종합적인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25개 도시중 12위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그러나 종합평가에서 전국 25개도시중 12위를 차지한 서귀포시는 울산, 부산등 월드컵개최도시 10개와 비교했을 때 울산, 부산, 서울, 대구, 수원,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최하위인 9위를 차지한 것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에 걸맞는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240호(200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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