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재정난 악순환 차등보조율제

남제주군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재정난의 악순환를 끊을 수는 없는걸까.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이 최대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그러나 남군의 자체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국고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매년 늘고 있어 군 재정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지만 농업비중이 큰 남군의 경우 재원마련 방안도 마땅치 않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남군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액인 1천4백26억여원보다 10.6% 늘어난 1천5백78억여원으로 편성됐다.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데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백89억여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액 3백24억원보다 20%가 늘었고 지방양여금도 2백15억여원으로 올해보다 8.4%가 증가했다. 국도비보조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3.3% 늘어난 5백40여억원이 편성됐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액도 2백15억2천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1백34억7천여만원보다 66억7천7백만원이 늘었다.반면 자체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1백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7.2%나 줄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액인 1백44억6천여만원은 남군의 인건비 1백30억여원을 해결할수 있는 수준이다.이처럼 국·도비 보조금 증가하면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따라서 늘어나야 하지만 자체 세원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남군이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3백7억원으로 지난해 신청액인 6백39억원의 48%가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7백55억원을 신청해 이중 41.4%인 3백13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신청액에 비해 확보액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20% 정도를 차지하는등 군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 때문에 남군은 올해 군비부담이 전혀 없는 침수지 배수개선사업과 연안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등 군비부담율이 적으면서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다.또한 남군의 의존재원중 군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군비부담이 필요해 자주재원이 열악한 남군을 어렵게 하고 있다.특히 군비부담이 많다보니 남군으로서는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군의 올해 6월까지 지방채 규모는 하수관거 사업 16억원을 비롯해 군도개발사업 7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원, 상수도 사업 1백71억원등 총 8백44억4천6백만원(원금, 이자포함)이 되고 있다. 이는 96년도 채무액 3백14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액수다.국보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군의 내년도 자체사업비는 1백3억여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억7천만원이나 줄어들어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수익사업등 재정력확충이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지만 농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군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남군은 지난 95년 관광지 주차료 징수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20억원을 벌어들인 이후 지금까지 1백40억여원을 벌어들였다.올해 남군은 관광지 운영, 석부작 판매, 관상복합청사 임대등 11개 사업을 선정해 40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0월말까지 34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중 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주차장 수입이 70% 가량을 차지한 반면 양묘장 관상수 판매나 석부작 판매등은 실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경영수익사업은 많은 투자비와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이 발굴되더라도 선뜻 추진하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전문가들은 남군처럼 농업비중이 큰 군일수록 농림사업의 효율적을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지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국고보조를 차등지원하는 차등보조율제 도입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은 오히려 필요이상의 사업을 벌이는 반면 농업비중이 큰 지역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국고보조가 더 많이 투입되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남군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확보가 꼭 필요한 만큼 부족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 지방세수증대, 경영수익사업 발굴, 경상경비 절감, 투자우선순위 책정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40호(200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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