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아야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3일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와 좀 더 노력하자는 주문을 했다. 새해 들어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역에는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한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전국 부동산, 땅값 동향 발표만 보더라도 행정에서 아무리 투기세력을 막으려 해도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중에는 이미 미친 땅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3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4.47% 올랐다. 지난해(상승률 4.14%) 대비 0.36% 소폭 상승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표준지 지가 상승폭은 20% 가까운 19.35%이다. 지난해 9.20%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그중에도 상승폭 1위는 서귀포시로 19.63%를 나타냈다. 물론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한 땅값 상승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가 이 정도이면 내면적 거래와 시세는 어떠할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여론이 이는 까닭이다. 
　

2015년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허가 건수가 1100건에 147만 8807㎡로 나타났다는 보고이다. 2011년 494건, 2012년 580건, 2013년 605건, 2014년 893건 등 점증 추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청정과 공존 립서비스와는 다른 행정행위의 기만성은 아닌지 의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 땅값 이상 상승 문제와 관련해 투기 세력의 기승에 따른 건전한 경제주체들에게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심리적인 박탈감을 주는 이런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도지사의 발언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꾸려 불법 부동산 거래, 투기사례 등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조사업무를 병행해 오고 있다. 설치 후 한달 동안 불법 의심 거래 10건 33필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투기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지난 2월 12일에는 제2공항 건설 등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편승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제주도와 지검, 경찰, 세무서, 자치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하는 선제적인 예방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둥산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문제로 직결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제주도가 앞장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대처하는 발빠른 거버넌스적 행정 행위, 지속가능한 행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