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신이 바로 박힌 정치인에 한 표를!

'문제는 경제'라고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진정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게 최근 나라 상황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거대 정당들은 경제를 화두로 삼으며 난타전을 펼치지만 정작 경제적 성과는 별무소득으로 보인다. 경제를 망친 여당을 심판해 달라는 야당의 읍소에 경제 발목을 붙잡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여당의 반격, 한 편의 익숙한 코미디 장면을 보는 듯하다. 서로 네 탓 공방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 살리기는 하지부세월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유권자인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라 정치와 경제를 책임져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작금의 총선 정치판 현실이다.

제주 역시 부동산 투기 등 토지거래 활황, 건설경기 호황 등이 자칫 경제 활성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제주지역 경제지표 발표 자료 등을 뜯어보면 알아챌 수 있다. 관광서비스업, 건설업 경기가 반짝 활황인 반면에 농수산물 등 1차산업의 출하량 급감, 서민 가계대출 폭증 등이 향후 지역경제를 짓누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나 중앙 정치권도 그렇지만 2015년산 감귤가격 폭락이나 월동채소 처리난에 따른 대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제주도정 역시 경제에 관한한 근시안적인 진단과 정책 제시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총선에서 자당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는 정당이나 세 선거구 모든 후보들 역시 경제에는 문외한이어서인지 지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난무한다. 농어민단체, 사회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수용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은커녕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마저 바로 하지 않았다. 기껏 마련한 정책 대안들이  묻혀버릴 위기에 놓여 과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일할 마음을 갖고 후보로 나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지난 3월 31일 도내 정당과 총선 후보를 방문해 제20대 총선 제주 농정공약을 전달한 바 있다. 함께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농업발전 기반 강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농업인 권익 향상, 제주 미래농업 발전방향 등 5대 기조를 담았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주형 농산물적정가격보장제 도입, 감귤월동채소 예산 편중 해소, 농자재 가격 최저안정화 추진, 제주 맞춤형 농업정책 마련 등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에서도 지난 5일 여성농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명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전국 확대 △농협 내 여성농민 참여와 의결권 확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밭작물직불제 지급기준 현실화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GMO 실험과 재배 및 상용화 금지법 제정 △여성농민의 출산 및 돌봄노동 사회화를 위한 도우미 제도 개편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지역 대책 마련 △농어촌지역 성 평등 실현 등이다.

무엇보다 제주 농업인들은 20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 육성함은 물론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기초식량법(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을 제정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제주형 작부체계 안정을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보리 후작 작물인 콩메밀유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동채소 등의 적정규모 재배를 유도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작부체계 안정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주지역 1차산업을 지키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약을 내지 못하고 정책 제시에 부족한 감이 없지않다.산업 비중이 15%에 이르는 제주 1차산업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내야 할 것이다. 제주를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길에 네 탓에 머물러서는 안될 일이다. 여야를 떠나 함께 머리를 맞대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내고 당락을 떠나 손을 맞잡고 임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번 총선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후보인가, 진정으로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다. 신성한 주권인 투표권 행사에 그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