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송악산 개발에 제동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제 381회 임시회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부동의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게 부동의의 주된 이유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네 차례의 재심의 결정을 겪었는데, 심의위원들은 4번째 심의까지 4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6층을 유지하는 대신 부속층을 4층에서 2층으로 낮추는 안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심의를 통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원철(한림읍,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KEI(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 원본을 확인해보니 첫 페이지부터 이 사업은 재검토하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걸 빼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요약본을 제출했다.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또한 “도는 사업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금 국장의 답변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에게 “이 사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성의(화북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번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라며 “조례에 없어서 회의록 작성을 안했다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시비에 말려드는 거다”라고 전했다.

안창남(봉개동, 무소속) 의원은 “송악산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며 “지형·지질에 대한 조사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에 대해 부동의함으로써 송악산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국장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며 “제주도가 송악산을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에 앞서 27일 개발부지 일대를 방문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찬반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가운데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와 현장의 지질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