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로 큰 비용 치른 만큼, 사회가 성숙해져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겹다. 잡힐 것 같은데 좀체 잡히지 않는다. 한때 도내 확진자가 0명으로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청정지역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바이러스는 전와 번식을 그만둘 기미가 안 보인다. 언제 어디에 잠복했다가 누구의 체내로 들어갈 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제주자치도는 19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하루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을 긴장시키더니 조금씩 감소해 지난 10일에는 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16일에는 0명을 기록하며 도민들을 기쁘게 했다. 그런데 확진자가 17일 2명, 18일 1명 등이 나온 후, 19일에는 6명이 나왔다.

애초에 백신이 없다면 끝나지 않을 싸움이었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전국 확진자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가 지난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최근 확진자수는 1일 평균 2.29명이다. 정부는 제주의 경우 1일 평균 확진자수가 10명 미만이면 1단계를, 10명 이상이면 1.5단계를, 2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정부의 기준을 따르자면 제주는 1단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일상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따른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모든 정책결정에는 비용이 따른다. 5인 이상의 집합금지와 업소별로 9시 이후 영업금지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저녁 7시 이후에나 손님이 찾는데,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음식점에나 적용할만한 기준을 주점에 적용하면 어찌 승복할까?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은 정당해야 한고, 그래서 좀 더 섬세해져야 한다. 전체 영업시간을 규정하던가, 업종별로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최근 정책협의를 거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약 330억 원 규모를 확보해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 등을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속하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는 지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그리고 혹시 과다하게 영업규제를 받는 업종은 없는지, 장애인과 노인 등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방안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만큼, 우리사회도 그에 맞게 성숙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