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 다시 존폐 기로에

제주자치도 도의원 선거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시 신도심과 서귀포시 구도심의 인구편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판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 이하 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선거구 획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련됐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며,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토론자 발표, 청중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도의원 정수, 비례대표의원제도, 교육의원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고홍철 획정위원장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의 인구는 4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인구는 제주시 아라동 등 신도심과 애월읍 등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반면, 서귀포시 구도심은 정체를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7년 판결에서는 인구편차를 4대1까지 허용했는데, 편차 허용기준을 더 줄였다. 2022년에 열리는 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구편차가 적용될 경우 제주에서도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의 존폐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서귀포시 정방동의 인구는 2315명, 중앙동은 3592명, 천지동은 3636명 등이었다. 세 동의 인구를 모두 합해도 9543명으로 1만 명을 밑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제주시 아라동의 인구는 3만8137명, 애월읍은 3만7898명으로, 모두 3만 명을 넘는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와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허용기준 3대1을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거의 4대1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부족한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하거나 인구가 많은 선거구를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이 있다.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도의원 정수가 현행 31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정원을 31명에서 33명으로 늘려야 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어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9개명이었던 정수를 31명으로 늘린바 있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존폐의 귀로에 놓이고 있다. 서귀포이 구도심의 쇠퇴 문제와 더불어 서귀포시와 제주시 사이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