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운명의 시간, 吳 지사 정치적 선택 위한 '밑밥 깔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검토 결과 공개를 앞두고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가 3일 오영훈 지사를 만났다. 반대단체는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라고 건의했고, 오영훈 지사는 숙고할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과 협의를 요청했는데,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부족하며 두 차례나 평가서를 돌려보냈다. 조류나 맹꽁이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소음평가 오류, 숨골 보호가치 미제시 등이 주요 반려사유였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가를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해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인데, 3월 6일이 법정 마감일이다. 도내 환경단체 주변에서는 환경부가 6일 오전 11시나 오후 1시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돈다.

윤석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을 공약했고, 제주지사 시절 제2공항에 목을 맸던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다. 제2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바뀐 만큼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다.

그동안 제주 제2공항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분주해졌다. 비상민회의는 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3일 지사실에서 면담을 했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은 도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제주자치도 발표로는, 강원보 대표가 오영훈 지사에게 “제주의 시간이 온다는데 도민이 반대하고 도민이 결정하면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추진은 도민들이 막아낼 수 있으며 주민투표 요청 투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라며 “다음 주 초에 발표가 있게 되면 관련 입장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만큼,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해 ‘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항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제주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해 고시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제주자치도가 사업에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권한인 만큼,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지렛대로 삼아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로서는 주민투표가 도민사회를 7년 넘게 갈라놓은 제2공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아직 환경부의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제주자치도가 3일 면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낸 걸 보면, 도지사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3일 면담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정치적 행동을 위한 '밑밥 깔기'이다. 오영훈 지사가 앞서 언급했던 ‘제주자치도의 시간’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