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원 과감한 결단 필요하다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민관협력 의원의 ‘빈 건물’ 신세가 장기화 하고 있다. 사업 좌초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 의원 사용 허가 입찰 공고가 무려 5번이나 진행됐지만, 아직도 민관협력 의원을 운영할 의료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4차 입찰에서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낙찰자 A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운영 중인 의원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포기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의원 운영자를 찾지 못하자 운영 조건 등을 완화하고 있다. 시는 5차 공고에서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 면적을 늘리고 최소 입찰가액을 줄였다. 또 진료 시간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등 사용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365일 오후 10시까지였던 의무 진료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로 완화했다.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민관협력 의원은 서귀포시가 사업비 47억45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준공했다. 의원동(2층), 약국동,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의원동 1층(615㎡)에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이 조성됐다. 의료 장비는 흉부 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15종 46대가 비치됐다.

서귀포시는 2020년 제주대학교에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기술지원단’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 대정읍에 민관협력 의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이용 진료권 특성 및 인구수, 서귀포 소재 의원 의료 이용 대체 규모, 제주시 소재 의원 의료 이용 대체 규모, 기존 진료권 내 소재 의원에 미칠 영향력,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민관협력 의원은 건물과 장비 등을 모두 갖춘 채 1년 넘게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애초에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기술지원단이 검토한 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는 민관협력 의원 개원에만 몰두해 운영 조건을 완화하는 대책만 고민하면 안 될 것이다. 5차례에 걸친 유찰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현실적으로 민관협력 의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가 내릴 때까지 지낸다는 기우제도 아니고,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만 진행하면 안 된다.